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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인문상식 회차 · 2026년 10월 기준

알아야 할 배경지식 · 목차 23/30 공리주의와 의무론

옳은 행동은 결과로 정할까요, 원칙으로 정할까요

공리주의와 의무론, 그리고 트롤리 딜레마로 읽는 윤리의 두 축

임마누엘 칸트(원저), 「칸트 《도덕형이상학 정초》 초판 표지(1785년)」
임마누엘 칸트(원저), 「칸트 《도덕형이상학 정초》 초판 표지(1785년)」, 1785 · Public domain · Wikimedia Comm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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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한 문제

칸트의 의무론은 어떤 행동이 도덕적인지를 무엇으로 판단할까요?

알아야 할 배경

무엇이 옳은 행동인지를 가르는 윤리학의 큰 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행동이 가져온 결과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쪽이고, 다른 하나는 결과와 상관없이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고 보는 쪽입니다.

  • 공리주의1: 제레미 벤담은 쾌락을 행복으로, 고통을 불행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목표로 삼는 공리주의를 내세웠습니다. 벤담은 쾌락의 크기를 양으로 잴 수 있다고 보았고, 좋고 나쁨을 효용(얼마나 쓸모와 만족을 주는지)으로 갈랐습니다. 그의 제자 존 스튜어트 밀은 쾌락에도 질의 차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는 유명한 말도 밀에게서 나왔습니다.
  • 의무론2: 벤담과 같은 시대를 산 독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결과가 아니라 왜 그 행동을 했는지, 곧 동기가 도덕을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보았습니다. 칸트는 이를 정언명령3으로 설명합니다. 정언명령은 조건이나 결과와 관계없이 무조건 따라야 하는 도덕 명령입니다. 성공하고 싶으면 노력하라처럼 조건이 붙은 명령은 가언명령4이라고 부릅니다.

정언명령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내 행동의 원칙이 모든 사람이 따르는 법칙이 되어도 괜찮은지 따져 봅니다. 이를 보편화 가능성5이라고 합니다. 둘째, 사람을 단지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고 늘 목적 그 자체로 대합니다. 이것이 인간 존엄성의 원칙입니다.

두 이론 모두 비판을 받습니다.

  • 공리주의 쪽: 결과만 보면 다른 사람에게 더 큰 이익이 된다는 이유로 죄 없는 사람을 해치는 일까지 허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장기가 망가진 환자 다섯 명을 살리려고 건강한 환자 한 명을 희생시키는 의사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모든 행동이 꼭 해야 할 일과 하면 안 되는 일로만 나뉘어, 가족이나 친구를 먼저 챙길 여지가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의무론 쪽: 칸트는 친구를 쫓는 살인자가 문을 두드려 친구가 어디 있는지 물어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원칙을 엄격하게 지키다 보면 현실의 복잡한 사정을 무시하고, 감정과 공감, 문화의 다양성을 빼놓는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1. 1공리주의 행동이 가져온 결과로 옳고 그름을 따지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목표로 삼는 윤리 이론입니다.
  2. 2의무론 결과와 상관없이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고 보는 윤리 이론입니다. 칸트가 대표 철학자입니다.
  3. 3정언명령 조건이나 결과와 관계없이 무조건 따라야 하는 도덕 명령입니다.
  4. 4가언명령 성공하고 싶으면 노력하라처럼 조건이 붙은 명령입니다.
  5. 5보편화 가능성 내 행동의 원칙이 모든 사람이 따르는 법칙이 되어도 괜찮은지 따지는 기준입니다.

요즘 왜 다시 중요할까

두 이론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대표 사고실험이 트롤리 딜레마6입니다. 철학자 필리파 풋이 처음 내놓은 문제입니다. 브레이크가 고장 난 전차가 달리고, 앞 선로에는 5명이, 바꿀 수 있는 옆 선로에는 1명이 있습니다. 레버를 당기면 1명이 죽고 5명이 삽니다.

  • 공리주의는 1명을 희생해서라도 5명을 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 의무론은 누군가를 다른 목적을 위한 도구로 써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육교 위에서 몸집이 큰 사람을 밀어 떨어뜨려 전차를 세우는 변형도 있습니다. 1명을 희생해 5명을 살린다는 결과는 같지만, 많은 사람이 레버를 당기는 것은 허용된다고 하면서도 사람을 미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결과가 같아도 판단이 갈린 것입니다.

완전 자율주행차 시대가 오면 이 사고실험은 현실 문제가 됩니다. 인공지능(AI)이 운전하면 피할 수 없는 사고에서 윤리적 판단을 기계가 대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 MIT 미디어랩 등이 참여한 공동연구팀은 도덕기계(Moral Machine)라는 온라인 조사로 233개 국가·도시 사람들의 윤리적 선택 약 3961만 개를 모아 2018년 과학저널 네이처에 발표했습니다. 응답자들은 대체로 사람 수가 많은 쪽, 탑승자보다 보행자를 살리는 쪽을 골랐지만, 서구권, 동양권, 오세아니아 및 남미권처럼 지역마다 선호가 달랐습니다.

정부도 기준을 내놓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12월 15일 자율주행차 윤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동물이나 재산 피해보다 먼저 고려하고, 사고로 생기는 개인적·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라는 기본가치가 담겼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이 맞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공지능 3대 기본원칙에는 인간의 존엄성 원칙이 들어 있습니다.

손실을 줄이라는 기준은 결과를 따지는 쪽에, 사람의 존엄을 지키라는 기준은 원칙을 지키는 쪽에 가깝습니다. 기술이 사람의 판단을 대신할수록 두 축을 함께 따져야 하는 자리가 늘어납니다.

  1. 6트롤리 딜레마 1명을 희생해 5명을 살릴지를 묻는 윤리학의 사고실험입니다.

면접에서 이렇게 써먹기

면접에서 윤리 딜레마나 AI·자율주행 윤리에 관한 질문이 나오면, 두 축으로 나눠 정리하는 것만으로 답의 뼈대가 섭니다.

  • 결과 쪽 논리(피해를 얼마나 줄이는가)와 원칙 쪽 논리(사람을 수단으로 쓰지 않는가)를 나눠서 말합니다.
  • 한쪽만 고르지 말고 각 이론의 약점을 함께 짚습니다. 공리주의는 소수의 희생을 정당화할 수 있고, 의무론은 현실의 복잡한 사정을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 칸트의 보편화 가능성은 직장 윤리에도 바로 쓰입니다. 취업을 위해 이력서에 거짓을 조금 섞는 일도, 다들 그렇게 한다는 변명은 칸트의 기준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따를 법칙이 될 수 없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IT, 금융처럼 AI가 판단을 돕는 산업이라면 생명을 먼저 지키고 손실을 줄이라는 자율주행차 윤리 가이드라인의 기본가치를 지원 직무와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면접에서 왜 중요한가

AI·자율주행처럼 기계가 판단을 대신하는 분야가 늘면서 윤리 질문의 기본 틀이 되었고, 두 이론과 각각의 약점을 함께 말하면 균형 잡힌 답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 문제로 확인하기

복습 1 / 3

벤담과 밀의 공리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복습 2 / 3

트롤리 딜레마에서 의무론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복습 3 / 3

국토교통부가 2020년 12월 발표한 자율주행차 윤리 가이드라인의 기본가치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출처 6개 보기
  1. 1[Cover Story] 행복에 대한 철학들… - 생글생글
  2. 2거짓말이 선한 행동이 될 수 없는 이유 [2027학년도 논술길잡이] - 생글생글
  3. 3Deontological Ethics -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4. 4광차문제(트롤리 딜레마) - 위키백과
  5. 5위기일발 자율주행차 AI는 누구를 살릴까 - 서울신문
  6. 6자율주행차 윤리‧보안‧안전 가이드라인 3종 발표 -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

이 회차는 AI가 출처를 바탕으로 초안을 쓰고 운영자가 확인해 발행했습니다. 기사 문장을 옮기지 않고 사실만 새로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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