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정년과 계속고용은 무엇이 다를까요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년연장을 위한 법 개정이 연내에 처리되어야 한다며 정부안을 조속히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리는 방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방안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 정년을 한 번에 65세로 늘리거나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에 맞춰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입니다.
• 법정 정년 자체를 늘리는 대신 정년퇴직 후 다시 계약을 맺는 퇴직 후 재고용 방안입니다.

같은 국정감사에서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퇴직 나이와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어긋나 소득 공백이 생기는 문제를 짚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청년 채용 위축, 기업 인건비 증가, 고령층 생계 곤란이 한꺼번에 걱정거리로 나온다고도 했습니다. 해법으로는 정년만 늘리지 말고 임금체계 개편과 묶어, 기업이 재고용과 정년 연장 가운데 고를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재고용이 가장 흔합니다. 2023년 정부의 계속고용장려금을 받은 기업 2,649곳을 유형별로 보면 재고용이 77%, 정년연장이 15.4%, 정년폐지가 7.6%였습니다(고용노동부 2024년 1월 발표). 고용노동부는 계속고용제도²가 근로자에게는 더 오래 일할 기회를, 기업에는 숙련 인력을 쓸 기회를 준다고 설명합니다.

면접에서 고령화와 일자리 갈등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노동 총량의 오류³와 임금체계 개편이라는 두 가지 개념을 바탕으로 균형 있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노동 총량의 오류는 사회 전체의 일자리 수가 정해져 있어서 고령자가 오래 일하면 청년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보는 시각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일하는 사람이 늘면 장기적으로 경제 규모가 커져 일자리도 함께 늘어난다는 반론이 우세합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져 신규 채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 간 갈등을 줄이려면 고용 연장 방식과 임금체계를 함께 묶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 법정 정년을 일률적으로 늘리기만 하면 연공서열형 호봉제를 유지하는 기업은 큰 비용 부담을 안게 됩니다.
• 한국개발연구원 등의 연구는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을 해치지 않으려면 직무급제(맡은 일의 가치에 맞춰 보상하는 방식) 같은 임금체계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본 기업은 대부분 60세에 정년퇴직한 뒤 임금을 낮춰 계약직 등으로 다시 고용합니다.

지원하는 산업의 인력 구조 특성을 함께 짚어주면 좋습니다. 숙련공 부족이 심한 제조업에서는 고령 인력의 기술 전수가 중요하고, 빠른 기술 변화가 중요한 산업에서는 청년 채용 축소 우려가 더 클 수 있다는 식으로 산업별 맥락을 연결하면 깊이 있는 답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