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몽주의와 시민혁명: 권력의 주인이 왕에서 국민으로 바뀐 순간

민주주의와 인권을 말할 때 기준이 되는 문장들이 이 시기에 처음 문서로 나왔습니다.

• 인권선언 제16조는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권력이 나뉘어 있지 않은 사회에는 헌법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 선언은 19세기 내내 유럽과 중남미 여러 나라의 비슷한 문서에 영향을 주었고, 1948년 12월 10일 파리에서 나온 세계인권선언도 같은 뿌리를 잇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1971년 이 선언에 헌법과 같은 힘을 인정했습니다.
• 한국에서는 서재필이 독립신문과 강연으로 자유·평등·권리와 법치주의를 알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계몽사상가로 불립니다.

다만 혁명을 한쪽으로만 보면 곤란합니다. 프랑스 혁명은 정치 권력이 왕족과 귀족에서 자본가 계급으로 넘어가는 전환점이 되었고, 유럽에 민족주의와 자유주의를 넓혔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반면 투표권은 일정 금액 이상 세금을 내는 남성에게만 주어졌고, 혁명은 공포 정치와 루이 16세 처형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뒤 약 80년 동안 공화정·제정·군주정이 번갈아 들어서며 나라가 흔들렸습니다. 엘리제궁도 선언의 정신이 그 뒤 여러 혁명가에게 짓밟혔다고 적고 있습니다.

들라크루아의 그림도 이런 엇갈림을 보여 줍니다.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은 흔히 1789년 혁명 그림으로 오해받지만, 실은 1830년 7월 혁명을 기념해 그린 작품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1831년 이 그림을 사들였지만, 1832년 6월 봉기 뒤 혁명에 동조하는 그림이라며 내리고 화가에게 돌려보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 소장품이 된 것은 1874년입니다.

'민주주의', '인권', '조직의 공정한 규칙'을 묻는 질문에 이 시기를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 권력 분립은 한 사람이나 한 기관에 권한을 몰아주지 않고 나누어 서로 견제하게 하는 원리입니다. 정하는 사람과 검사하는 사람을 나누는 회사의 결재·감사 절차와 이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 미국 독립선언은 13개 식민지가 왜 영국에서 떨어져 나와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세상에 설명하려고 쓴 문서입니다. 큰 결정을 내릴 때 근거를 글로 밝히고 설득하는 태도의 사례로 들기 좋습니다.
• 혁명을 성공담으로만 말하기보다, 투표권이 일부에게만 있었고 공포 정치로 이어졌다는 그늘까지 함께 말하면 균형 잡힌 답이 됩니다. 좋은 원칙도 제도로 지켜지지 않으면 쉽게 무너진다는 점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